법령 가사소송법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공2022상,188]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2017년
2016년
3.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공2017상,209] 대여금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2000년
5. 대법원 2000. 11. 14. 자 99스38,39 결정
[상속재산분할및기여분][공2001.1.15.(122),154] 상속재산분할및기여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
|
로그인 |